자료유형  

 전자책

ISBN  

9791191383270 03300 : \20160

DDC  

330-21

청구기호  

330 이51ㄱ

저자명  

이상민

서명/저자  

경제 뉴스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 [알라딘 전자책] : 속이 뻥 뚫리는 경제 기사 바로 읽기 / 이상민 지음

발행사항  

서울 : 빨간소금, 2022( 알라딘전자책)

형태사항  

전자책 1책 : 천연색

주기사항  

유저수: 1 copy

서지주기  

색인 수록

초록/해제  

요약: 2020년 1월 6일 한 일간지는 “종부세 늘리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엔 양도세 징벌 과세 검토”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정부의 양도세 인상을 비판했다. 비판의 요지는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보유세 인상(종부세·재산세), 거래세(양도소득세, 취득세) 인하’와 같은 원칙을 여러 차례 밝혔다. ···하지만 이런 원칙은 유야무야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기사는 양도세를 취득세와 같은 거래세로 표현했다. 취득세가 취득(매입)이라는 거래에 발생하는 세금이고 양도세가 양도(매각)라는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이라면, 양도세는 거래세가 맞다. 그러나 양도세는 거래세가 아니다. 양도세의 본말(풀네임)은 ‘양도소득세’다. 양도세라는 줄임말만 보면 양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처럼 느껴지지만, 양도‘소득세’라는 본말을 들으면 거래세가 아닌 소득세의 하나라는 느낌이 전달된다. 그러므로 양도세 강화는 거래세 강화가 아니다. 양도세 인상이 ‘보유세 인상, 거래세 인하’라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어긋난다는 이 기사의 논리는 잘못이다.

원본주기  

원본 . 서울 :빨간소금,2022

시스템정보  

접근방법: 서울예술대학교 전자책

키워드  

경제뉴스 경제기사 미디어리터러시 언론비평 청소년

기타형태저록  

경제 뉴스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979119138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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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20160

Control Number  

sacl:133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