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정치는 불평등을 악화시킬까?

2011년에 출간한 《강남 좌파》를 통해 ‘강남 좌파’라는 용어를 공론의 장으로 끄집어내 논의를 점화시켰던 강준만 교수가 『강남 좌파』 제2권에서 한국 사회에서 지배적인 프레임에 대해 이야기하며, 정파적 대결 구도를 넘어서 강남 좌파를 사회 전체의 불평등 유지 또는 악화와 연결시켜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이해하게 한다.

불평등의 완화를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일 것 같지만, 어떤 프레임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한국 사회에서 주로 보이는 프레임은 상위 1% 계급에 문제가 있다는 ‘1% 대 99% 사회’ 프레임이지만, 저자는 ‘상위 10%’나 ‘상위 20%’를 문제 삼는 ‘10% 대 90% 사회’ 프레임 또는 ‘20% 대 80% 사회’ 프레임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정치는 상위 20%가 지배하고 있다. 전문가 집단도 상위 20%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1% 개혁의 주체는 사실상 정책을 만들고 여론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고위 관료와 각종 전문직 집단으로 대변되는 19%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자신의 기득권 유지를 전제로 만들어내는 1% 개혁안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바로 여기서 ‘강남 좌파’가 문제가 된다.

상위 20%에 속하는 좌파는 강남 좌파로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정치인과 관료 등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집단의 다양성 가치에 대한 문제의식이다. 저자는 자기 진영 내부에 긴장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주제보다는 진영 논리에 충실한 모범 답안만 이야기하려는 안전의 욕구가 1% 비판만 하게 만든다고 이야기하며,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1% 비판에 집중하는 것이 ‘진보 코스프레’의 정체라고 말한다.

이처럼 한국 정치도 그런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단지 편리하고 부담이 없다는 이유로 ‘1% 대 99% 사회’ 프레임에 빠져 존재하지도 않는 답을 찾느라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오히려 불평등을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함께 생각해보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