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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을 읽는다는 것
2016년 겨울, 촛불의 물결이 전국을 뒤덮은 이후 되새기게 된 문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헌법 제1조를 통해 우리는 민주 국가에 살고 있으며 나라의 주인은 국민, 즉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헌법은 일상과 동떨어진 문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이해하고 공부해야 하는 필수 교양이라는 생각이 널리 퍼졌지요.
헌법은 한 나라의 역사 경험, 한 시대의 변화, 한 사회의 근본 가치, 그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의 요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움직임이 헌법을 만들기도 하고, 개인과 사회, 나아가 한 나라와 세상의 변화가 헌법을 만들기도 합니다.
따라서 헌법과 헌법에 담긴 의미, 헌법이 만들어진 역사를 알면 한 사회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알 수 있지요. 한국은 물론, 우리가 아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는 그 나라의 역사 경험과 가치를 토대로 한 헌법이 있습니다.
저마다의 역사 맥락과 개별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헌법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한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바로 미국 헌법이지요. 미국 헌법은 근대 최초의 민주 국가에서 만든 헌법입니다. 이후 수많은 나라에서 미국 헌법을 참고하고 모방하여 헌법을 제정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민주 헌법의 원형이 미국 헌법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바로 이러한 이유로 타이완의 인문학자 양자오 선생은 우리에게 미국 헌법을 읽자고 제안합니다. “최초의 민주 국가가 국가의 기초를 다지는 현장으로 돌아가서 글자 하나 문장 한 줄을 자세히 이해”하고, “관념과 이론이 현실의 정치 제도로 실현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이 서로 얽혀 있는지” 알아야 민주적인 사고와 민주적인 권력 논리가 바탕이 된 “인류 역사상 전에 없던 평등한 제도”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하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