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즘과 징병제에 대한 합리적인 제안

여성 징병제를 페미니즘과 공화주의적 시민의식의 관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여성 징병제를 도입해야 하는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여성들이 그동안 얼마나 차별과 혐오의 대상으로서 힘들게 살아왔는지 살펴본다. 여성은 사회적 약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징병제를 통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시민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일임을 강조한다.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는 가부장제와 여성 혐오를 탈피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돌파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약자라는 이유로 계속 보호받는 입장에 서 있기만을 바라면 결국 스스로 차별 받기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여성 징병제가 실현되지 않는 이상 휴전중인 분단국가인 한국의 페미니즘은 절대 군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남성들의 역차별 논란, 피해의식과 여성 혐오는 ‘남성만의 징병’이라는 하나의 연결고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여성들은 남성과 함께 징병됨으로서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닌다’는 헌법을 충족시키며 완전한 성원권을 얻고, 더 나아가 성 차별로부터 궁극적으로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